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경제 민심을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세제 개편 논의가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최근 코스피 약세까지 겹치면서 민심 이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연다. 이후 당정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세제 개편 자체보다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서울 지역 의원은 매경AX와의 통화에서 “세제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면서 “결정적인 문제는 공급 대책이 시원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초고가 주택 등 핀셋으로 딱 찍어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시그널을 준다는 인식이 있어 불만이 상당하다”고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제 개편보다 공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는데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는 얘기”라면서도 “다만 그러려면 거래세는 대폭 낮추어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당장의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 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 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갈수록 부작용만 불거지며 원성이 커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에 이어 증시 약세까지 겹치면서 당내에선 민심 이탈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코스피가 하락하니 (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50대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환율과 금리, 국제유가 등 여러 대외 변수까지 겹쳐 마땅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지난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3%로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과 보유세 강화 발언, 증시 급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https://v.daum.net/v/202607290924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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