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재의요구권을 쓸 수가 없죠.
▶ 하헌기 :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썼는데.
▶ 김병민 :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권을 운영하는데 여소야대잖아요. 그리고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법안을 처리하는데 국민 삶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입니다. 쓸 수가 없다는 건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같이 논의하고 법안을 처리 통과하기 위한 과정을 갖기 위해서 고위당정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상시 소통하기 위해 정무수석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이거를 법안을 처리했는데 대통령이 거기다 거부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과 민주당이 봉숭아학당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는 겁니다.
▷ 유승진 : 리스크가 너무 크다?
▶ 김병민 : 저희 무능해요. 정무수석 그 순간 모가지 날아가야 하고 비서실장부터 전부 다 목이 날아가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똑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직을 걸고까지 얘기했다면 대통령이 본인 소신에 맞는 얘기를 꺼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 삶의 피해자들의 문제를 정부가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보완 사건이 필요하다. 이러고 당을 설득해 나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을 성공시키겠다, 이 정부와 함께하겠다고 얘기하는 1번 주자가 김민석 전 총리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과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이잖아요. 하지 못해요. 왜? 전당대회에서 표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당대회 유불리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다 꼬여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 하헌기 : 일단 두 가지로 짧게 반론을 하자면 여당이 물론 국정운영 뒷받침도 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뭐 거수기만 해야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에 다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뭐 윤석열, 한동훈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거부권을 쓰면 정무수석부터 다 날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국회 거부권 썼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때 안 날렸잖아요, 그때. 정무수석, 비서실장 다 날렸습니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 헌법상 권한, 권리 이런 걸 쓰는데 저런 식으로 논평을 해버리면 대통령이 통치하는데 운신의 폭을 너무 좁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 유승진 : 그런데 정성호 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이 아니다. 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장관까지 선을 그었는데 대통령이 할까요?
▶ 하헌기 :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쓰든 안 쓰든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한데 이게 마치 엄청 하면 안 되는 일처럼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우려가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여론이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논의나 토론 과정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았고. 그러면 재의요구권 쓸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무슨 여권을 풍비박산 내는 일처럼 말하고 다니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사례를 든 거예요. 보수 정부에서도 거부권 썼거든요, 본인들이 다수당일 때.
▷ 유승진 : 어쨌든 국회에서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국회의 시간이 오늘이면 끝나요.
▶ 문성호 : 전혀 숙의를 안 한 거죠. 실제로 이전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척만 하고 안 할 거라고 하헌기 부대변인이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서 두 분 얘기하신 거에서는 김병민 부시장님 의견에 훨씬 더 동조합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대통령이 이거는 거부권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국민들에게 끼칠 피해가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빠르게 나타날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책임을 지는 문제에서도 안 좋고 우리 국가를 생각해서도 안 좋기 때문에 거부권이 저는, 거기에 대한 얘기하신 것과 같은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 김병민 : 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렇게 여권과 대립 각을 세우면서 완벽하게 분리되는 후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정치의 기본 프로세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정치의 기본 프로세스를 맞춰 가면서 실제 국민들을 위해 가려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선택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아니라 법안이 처리 통과되기 전에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을 성공시키겠다고 쭉 한 줄에 같이 서 있는 이른바 친명 그룹들의 진솔한 고백과 변화가 결국 대통령을 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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