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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개토론회 열고 교부금 개편 방향 논의
정근식 교육감 "내국세 연동 원칙 지켜져야"
공교육의 질 저하, 사교육비 부담 확대 주장전국 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내국세 연동이라는 현행 교부금 산정 원칙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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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내국세 연동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사회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고 사용처만 확대하겠다고 설명하지만, 교육계는 이 같은 개편이 초·중등 교육 재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국가와 사회가 학교에 요구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교육 수요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전 대응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유아교육·돌봄 강화 ▲기초학력 보장 ▲학교폭력 예방 및 정서·심리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기준 준공 후 40년 이상 된 학교 건축물이 전체의 3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재정의 축소와 재배분만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 개편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도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유보통합과 AI 디지털교육 도입으로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적 요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일반 사업비가 15% 일괄 삭감됐으며, 교부금 개편까지 더해질 경우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재정 악화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를 개편했던 '삼위일체 개혁'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 일본 농어촌·소규모 지자체는 교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 교육 예산을 우선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교원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공교육의 질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축소되면 과밀학급 해소가 지연되고, 교원 정원 감축·순회교사 확대·학교 기본운영비 부족 등이 발생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2024년 학생 수는 8만 명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2조 원 증가했다"며 "교부금과 사교육비는 동일한 학생을 위한 재원인 만큼, 공교육 재정이 줄어들면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