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검찰의 수사권한이 유독약한 2개의 강대국💪

무명의 더쿠 | 07-29 | 조회 수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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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영국


경찰 1829년 설립

검찰 1985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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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든권한 갖고있으니까 폭주해서 검찰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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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형범죄에 경찰만으로는 대응이 안됐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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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수사시 경검이 계속 소통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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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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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문혁 여파로 헌법개정해서 검찰 폐지함

1978년 폐지하니까 ㅈ됨;;;;3년만에 헌법을 개정해 인민검찰원 제도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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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힘은 경찰(공안)에게 있음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59634_35674.html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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