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보며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말했다. 올해 5월 27일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한 달여 만에 평균 47%의 손실을 낸 상황이었다. 대통령은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하루 만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규제 시행은 8월과 11월로 미뤄졌다. 이 상품을 시장에 내보낸 것은 이재명 정부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명분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까지 고쳐 길을 열어줬다. 출시 47일, 평균 손실 47%. 숫자가 묘하게 겹친다.
8개 운용사, 16종... 시행령 풀리자 쏟아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 주가의 일일 등락폭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금지돼 있었다. 정부는 올 초 시행령을 개정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예외를 뒀다.
5월 2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브랜드로 국내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같은 날 삼성·한국투자·KB·신한·한화·키움·하나자산운용까지 8개 운용사에서 총 16종의 상품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설정 규모 기준으로는 삼성자산운용이 삼성전자 레버리지 1조665억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1조36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상장 직후 자금이 몰렸다. 자산 규모는 출시 당시 약 30억달러에서 약 91억달러(14조원)로 급증했다. 투자자의 92%가 개인이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빚을 내 진입했고, 주가가 떨어지자 증권사들의 강제적 반대매매가 이어졌다.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융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상환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거래 계좌의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해당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다. 이를 반대매매라 한다.
지금까지 한 달 평균 손실률 47%. 시총 6조원이 증발했다. '음의 복리효과'가 작동했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더라도 레버리지 ETF 상품은 그 특성상 수익률 상승폭에 한계가 있다. 주가가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손실이 쌓이는 구조다.
여권 관계자는 쏠림 현상을 문제 삼는 시각에 대해서도 냉소적이었다. "돈이 되고 뭐가 나오니까 다 들어가는 거고, 주식시장에 쏠려 있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쏠림을 부추긴 상품을 내놓고 뒤늦게 쏠림을 우려하는 정부를 향한 우회적 비판이었다.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나온 보완책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늘리는 것이었다. 신규 상장은 즉각 중단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나, 후회하고 있다"고 자책했다.
예탁금 기준 시행은 8월, 매매단위 확대는 11월이다. 신규 상장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상장된 상품을 폐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숙제로 남았다.
야권 정무위 관계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장이 장기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계좌는 지금 녹는데 보호장치는 나중에 작동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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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이 코스피를 두고 '아직 저평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던 시기, 정부는 시행령까지 고쳐 레버리지 상품을 시장에 내놨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손실이 쌓이자 뒤늦게 규제를 얹었다. 정책을 밀어붙일 때나 수습에 나설 때나 부작용을 먼저 따지는 순서가 없었다.
대통령은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물었다. 시행령까지 고쳐 이 상품을 시장에 내보낸 건 현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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