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사건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그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 "최측근 검사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윤 전 대통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에 기초해 선거인들에게 발언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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