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선진국은 그렇다고
🇯🇵일본 : 우린 아님
🇩🇪🇫🇷🇮🇹독프이 : 우리도 아님
🇺🇸 미국: 우리도 아님
🇬🇧 영국 : 우리도 아님 경찰한테몰아줬다가 ㅈ댐
(경찰이 수사하려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어지간히 ㄹㅇ 다있음
아 아니엿구나; 근데 여론이 원하는지는 몰랐네
국민여론 : 우린 아님
민주당지지층 : 우리 보완수사권 유지의견이 더 높음
Z
대통령지지층 (이건 적당한걸 못찾아서 걍 더쿠 정방) : 우린 아님
https://theqoo.net/politics/4275111679
변호사단체 : 이건 아닌거같음
여성단체 : 우리도 아님
범죄피해자 : 우리도 아님
그리고 반대했던 법무부장관 사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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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제목은 다틀림
대통령이 거부권 안쓰면 끝임
헌재가도 위헌판결날지말지 미지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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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 ‘검사 수사권’ 명시… “경찰에 지휘 따를 의무”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https://v.daum.net/v/20260722182530558
유럽 39개국과 미국·일본, 수사권·지휘감독권 없는 검찰은 없어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034
[서초동M본부] '검수완박' 해외는? 미국·독일·영국·일본까지 총정리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59634_35674.html
수사·기소 분리 미국에도 보완수사권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팩트체크] 검찰 수사권 없앤 공소청, 세계적 추세?…OECD 35개국중 27국이 ‘수사권 보장’
https://www.munhwa.com/article/11290791
검찰 보완수사권 61%가 "유지"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7/18/YVOBJSDLVVAVLEFZRDOTW2UJNM/
보완수사권 폐지에 다가설수록 멀어지는 2030 여성 민심 [이동수의 세대 진단]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752
변호사단체들, 진보·보수 성향 안가리고 "檢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7_0003724251
여성단체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하는 이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1112
[시대진단]왜 유독 여성 피해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지하나
https://naver.me/539g94eO
국회 모인 범죄피해자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인가” 한목소리 질타
https://naver.me/G3v03Joc
정성호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단독 인터뷰]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122
[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서 사실상 사의 표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84971?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