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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일각 “이재명 13년 장기집권 개헌설” 하루 만에 국회의장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무명의 더쿠 | 07-28 | 조회 수 1380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만약 차수를 나눠 10차 개헌에서 해당 조항부터 무력화하고, 그 차기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중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경우 국회와 국민여론을 아우른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https://naver.me/Fdq1Eab6


진짜 밀어붙이면 개헌 2번해서 연임 시도할 수도 있겠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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