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해 물리치고 호남 반도체 성사하자.”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난 16일 집회에서 내건 구호다. “삼성·SK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원한다”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9일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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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이후인 지난 6월 삼성·SK가 80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일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시각은 또 다를 수 있다. 미국과의 약속부터 지키라는 명분, 또 “이게 누구 덕분이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반도체 초호황은 미국 빅테크와 AI 기업 덕분이고, 한국은 그 수혜국이니 이익을 미국과 나눠야 한다는 논리다.

옛 장부까지 펼치면 셈은 더 복잡해진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 하이테크 산업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윈텔(MS 윈도우와 인텔 CPU) 기술을 표준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한국 IT 산업에 기회가 열렸을까. 미국의 안보 우산과 개방 시장 정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한국·대만 등 서태평양 연안에 촘촘히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미국 조야엔 한국과 대만의 ‘성공’이 2차 대전 후 미국이 만든 안보·통상 질서의 산물이란 인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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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사실 반도체 핵심 특허를 미국이 쥐고 있어서 미국 용인 없는 반도체 산업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