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승인과목인 ‘공존과 소통의 민주시민’(가칭)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교육감 승인과목은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기존 정규 과목 외에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나 학업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신설하는 과목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요청이 있을 때 과목을 개설하지만, 교육청은 이번 배재고 응원 논란 등을 겪으며 선제적으로 신설 논의에 착수했다. 

교육청이 전용 과목 개발에 나선 것은 배재고 사태처럼 논쟁적 사안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때마다 단발성 계기교육이나 외부 강사 강연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의 시민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정규 교육과정 틀 안에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과목 개발 논의를 시작했고, 배재고 사태를 거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번 과목은 기존 사회나 일반 교과군에 포함되는 세부 단원이 아니라, 독립된 별도 과목으로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평소 강조해 온 역사·헌법교육 강화는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차별과 혐오 방지 교육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단원 구성과 세부 내용은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고등학생용 교과서를 개발한 뒤, 향후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교과서는 학교별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과목 개설이 확정되면 내년도 교과서 집필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서울 지역 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신설 과목은 고교학점제를 토대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학교가 공통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청은 연구개발 제안서 검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편향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논쟁적 사안을 다루더라도 교사의 지도 부담은 줄이고, 학생 스스로 타인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과 교육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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