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주택 순증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정비사업 전반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지 단 하루 만에, 관내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기초자치단체가 실제로 등장했다.
정비사업을 향한 대통령의 신중론 직후 일선 지자체가 발맞춰 관내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24일 창신제2동 초도순시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관내 30여 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등 도시계획 정합성 확보를 근거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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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구청장은 정비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피력했다. 그는 “재개발은 시작하면 빨라도 10년인데 당장 되는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주민 동의율 76.5%를 달성해 사업시행자(신탁) 지정 요건을 갖춘 창신 9ㆍ10구역에 대해선 법적 기준 이상의 추가 합의를 요구했다.
유 구청장은 “75%, 80% 동의율을 갖췄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구청 및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해야 한다”며 “찬성이든 반대든 웬만하면 다 수용해 근사치의 합의점에 도달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추가적인 합의가 없으면 사업 승인이나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