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신용사면을 시행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말 실시한 신용사면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됐다.

 

그러나 수혜자의 상당수가 단기간에 다시 연체하면서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연체 기록은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 능력과 부도 위험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다. 이를 전액 상환 여부만으로 일괄 삭제할 경우 반복 연체 위험이 큰 차주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에 대해 “빚 탕감 포퓰리즘”이라며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가려내는 신용평가체계의 변별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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