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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퇴로’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퇴자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정부는 2차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막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토론회에서)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과 금융, 조세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 김 실장은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더라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