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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규제, 예탁금 3배 상향
정치권-업계, 상품성 하향 공감대
대책 효과 따라 추가 조치 거론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야기하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상품성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K자본시장특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업계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중략)

앞서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 대용증권 제한은 8월 19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7월 31일 동시 시행으로 조기 확정했다.

보완책의 핵심은 기본 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올리는 것이다. 기존 보유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하던 방식도 폐지해 이후부터는 현금만 인정한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보완책의 효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김남근 의원은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올리면 전체 가입 계좌 수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하루 거래량도 약 60% 줄어 증시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상품 명칭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ETF 보다 고위험 파생상품임을 더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의견에 정치권과 업계가 뜻을 같이했다.

다만 현 대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변동성 완화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예탁금을 5천만원 수준까지 추가 상향하거나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1.5배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