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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미프진 도입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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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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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미프진) 도입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만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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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배숙·김미애·백종헌·서명옥·안상훈·한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조배숙 의원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낙태가 처벌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보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약물낙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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