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폐지 강행 땐 핵심 지지층인 청년 여성들 이탈 가능성
장윤기·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키운 불안…교제 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에 민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는 여권 강경파가 파상공세를 멈추지 않는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그렇다. 여론은 싸늘하다. 한국갤럽이 7월17일 공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였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23%에 그쳤다.
물론 세대별 온도 차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50대에서는 여론이 팽팽했다. 보완수사권 유지가 46%, 폐지가 41%다. 반면 18~29세는 유지 66%, 폐지 15%였고, 30대는 유지 70%, 폐지 15%였다. 유지와 폐지의 격차는 2030 세대에서 가장 컸다. 보통 정책 현안 관련 질문에는 '모름·무응답'이 30~40% 정도 나오곤 한다. 그런데 이번엔 20%도 되지 않았다. 청년층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층은 검찰 개혁 의제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여권과 지지층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열을 올리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가져온 구원(舊怨)에서 비롯된다. 현재 20·30대는 당시 10대 이하였다. 노무현에 대한 향수가 없으니 검찰에 대한 원망도 없다. 이들 세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15%밖에 안 된다는 건 이른바 '코어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이 폐지에 반대한다는 걸 의미한다. 여기에는 2030 여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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