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유 여의도 비축 부지 (카카오맵 로드뷰)
■ 40년 넘게 빈 땅.. 주택 공급 번번이 실패
서울 여의도 샛강 근처에는 40년 넘게 빈 땅인 곳이 있습니다. 여의도 63스퀘어와 여의도성모병원 사이 인근의 8,264㎡ 규모 부지입니다. 2008년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나무가 좀 자라고, 펜스가 쳐진 것 말고는 20년 전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LH가 1984년부터 비축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크진 않지만 도심 한복판의 금싸라기 위치에 있는 건 확실한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십 년째 빈 땅으로 있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이 땅의 개발 계획이 포함됐는데요. 3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LH는 민간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요. 여전히 빈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흔히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이나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힘든 과정이 토지 보상과 수용, 부지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보상도 필요 없는 작은 부지조차도 개발하지 못하는 현실. 도심 속 주택공급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 '재탕'되는 유휴 부지 주택 공급 계획.. 실효성 있나?
혹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크기의 자투리 토지라 개발이 잘 안된 걸까요? 2020년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같이 포함됐던 더 큰 공급 계획 부지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신규 택지 후보로 발표한 7곳은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서부시험면허장,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인데요. 모두 2만 3,200호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준공은 물론 착공에 착수한 곳도 없고요. 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간 곳도 없습니다. 7곳 모두 5년 전 개발계획을 세울 당시 그대로입니다.
태릉CC
그런데 이 부지들 가운데 가장 큰 2곳은 5년 만에 수도권 공급 대책의 유력 부지로 재등장했습니다. 태릉CC와 캠프킴인데요. 하지만 태릉CC의 경우 주민 반대 등 여러 이유로 재추진이 여전히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유휴 부지 주택 공급, 왜 어려운 걸까요? '빈 땅을 쳐다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국토부 전직 고위 관계자의 말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딜레마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관계자는 "빈 땅에 주택을 짓겠다고 내세우기는 좋지만,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땅은 지역구 정치인이든 지자체든 각자가 짓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서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땅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반발은 필연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데도 공급 목표로 열거하기 좋다는 이유로 계속 똑같은 걸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탕'되는 도심 공급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이하 생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24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