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법조계와 여권 성향 학계, 범죄 피해자들까지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라며 "민주당은 지금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무작정 본인 입맛에 맞게 법부터 밀어붙이고, 대혼란이 터지면 그제야 딴소리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노란봉투법이 그랬고, 이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똑같은 폭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라며 "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라는 응답이 61%, 없애라는 응답이 23%였다.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의 세 배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이러면서도 보완수사 금지는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그 오기 때문에 민심도 잃고 정권도 잃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 참 가슴 아프다"고 적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의신청은 넘기 어려운 장벽"이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보다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계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제도가 여전히 다수 국민에게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전체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 고치고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 박선영 씨는 전날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도 "저는 보완수사권이 살아 있을 때 피해를 본 '운 좋은 피해자'"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기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라며 "민주당은 지금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무작정 본인 입맛에 맞게 법부터 밀어붙이고, 대혼란이 터지면 그제야 딴소리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노란봉투법이 그랬고, 이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똑같은 폭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라며 "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라는 응답이 61%, 없애라는 응답이 23%였다.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의 세 배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이러면서도 보완수사 금지는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그 오기 때문에 민심도 잃고 정권도 잃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 참 가슴 아프다"고 적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의신청은 넘기 어려운 장벽"이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보다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계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제도가 여전히 다수 국민에게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전체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 고치고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 박선영 씨는 전날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도 "저는 보완수사권이 살아 있을 때 피해를 본 '운 좋은 피해자'"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기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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