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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및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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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온 나라들한테 지랄한 상호관세 무효 판결받아서 아무 이유나 붙여서 만든거 ㅇㅇ

추가조치로 과잉생산에 관한 관세발표도 남아있어서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 합쳐서 작년에 협상했던 관세로 맞추려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