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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다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출과 분양·청약 등에서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도록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결혼 2년 차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직원이 신혼부부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자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참석자는 6억원·4억원·2억원 등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이든 분양 기회든 청약 기회든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라서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분야를 전수조사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부탁해뒀다"며 "여러분도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을 권장해 이익을 줘야 하는데 결혼하면 더 손해가 되도록 설계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다 찾아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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