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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선고
野 "명태균 진술 의존한 정치적 판결…여당무죄·야당유죄 인식 확산"
與 "명백한 범죄, 사필귀정…시민 기만한 吳,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선거 꿈을 오 시장이 이뤄줬다"며 조롱 섞인 반응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입장문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과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여권에는 관대한 기준, 야권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여당무죄·야당유죄'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어느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흔든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법 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재섭 의원도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 말을 취사선택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아직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범보수 진영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1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명백한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꿈은 이루어진다.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오세훈 시장이 아이러니하게 이뤄주게 됐다"며 "속죄의 길은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는 더욱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은 석고대죄하고 퇴장해야 한다"며 "흔들리는 서울시정은 다시금 천만 서울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항소할 권리가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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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야권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당장 시장직 수행에는 변동이 없지만, 상급심에서도 형이 유지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차기 대권 행보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