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이 모두 폐지되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수사 공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7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어야 할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문제를 정치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아 찬성이냐 반대냐로 몰아붙이고, 십자가 놀이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와 정쟁이 참으로 암울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대표는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그로 인한 폐해, 부실 및 부정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어찌하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를 둘러싼 경찰의 난맥상을 보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폐해를 견제하고 보완할 대책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만용이 두렵다”며 “권력은 과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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