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22143701194
유족이 1억 공탁금도 수령 거부하며 엄벌 원했지만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형
"지나친 음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의 변별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이 설명되지 않기에 심신미약을 받아들인다"
이게 재판임
유족이 1억 공탁금도 수령 거부하며 엄벌 원했지만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형
"지나친 음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의 변별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이 설명되지 않기에 심신미약을 받아들인다"
이게 재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