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올해 1~5월 아파트 매매 분석
“소수만 활용 꼼수 거래”…여권 주장 반박
2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올해 1~5월 거래된 2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매매 아파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는 전체 거래의 5.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과 매도인간 근저당권 설정 거래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분류되는데 그 비율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연령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60대 이상에서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는 1.47%로 집계됐고,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비율은 3.8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통상적 거래’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꼼수 거래’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하며 미지급 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문제는 근저당 자체를 넘어 국민에겐 온갖 부동산 규제를 걸어놓고 막상 본인은 규제를 피해 거래를 성사시킨 대통령의 내로남불에 있다”라며 “청와대는 대통령 아파트에 사정이 있었다는데 내 집을 사고 팔 때의 사정은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있다. 청와대는 이를 외면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5697?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