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미통위 '미이행 과태료' 검토…업계 실효성 우려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 부과, 현행 최고 5000만원
전문가 의견은 엇갈려…글로벌 추세 vs 실효성 無
방미통위, '미이행 과태료' 추진 중…국내대리인 제도로 실효성 확보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하반기 발의 예정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에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삽입하고 집행력 확보를 위해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제재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구체적인 금액·위반 판단 기준 등은 발의 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준비하는 청소년 SNS 규제는 △14세 미만 가입 제한 △연령 인증 의무 강화 △부모 감독 기능 의무화 △자동 재생·무한 스크롤 부모 허가제 등이 담긴 법안이다. 방미통위는 그간 간담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정책 동향 등을 파악했다.
방미통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사업자의 책임 회피를 막고 법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외부 전문 대행사나 권한 없는 한국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꼼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국내대리인을 통한 집행이 쉽진 않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노력"이라며 "그간 개인정보·플랫폼 규제가 그랬듯 정부가 끈질기고 일관성 있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도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해 실효성 없는 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청소년들은 주로 해외 SNS를 쓰는데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해 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해외 사업자와 협력 모델을 운영하는 게 역차별 없이 SNS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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