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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언제나 심리였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작정하고 물량을 쏟아부었을 때, 대구에서 공급 과잉으로 2년 넘게 집값이 하락했을 때, 문재인 정권 시절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청와대 참모들이 줄사표를 냈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장은 그 모습을 보며 반응했고, 이러한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집값의 상승과 하락의 흐름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나 국민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트리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면 정권을 빼앗긴다는 공식 역시 매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똑같은 실책을 더 지독하게 반복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우려 역시 다 그래서였습니다. 오세훈이 유튜브에서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정책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것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집 매각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논란'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그동안 강남 부동산쟁이들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는 투기꾼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검증된 편법이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장의 신뢰와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민주당이 수십 년간 밀어붙이던 기준을 뿌리째 흔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낼려고 이러는 겁니까...

 

 

 

1. 이번 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거래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선보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과거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이사비 2천만원이라는 가이드를 제시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왜 대출 한도를 묶고, 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며, 왜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했습니까. 실거주를 하거나, 안 살 거면 팔거나, 거래가 안 되면 집값을 낮춰서 매물로 내놓으라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었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 집주인이 가격을 내릴 것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집값 하락이 이루어질 테니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실거주나 매각을 강요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목적 아래 비거주 1주택자를 몰아세워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무엇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들 대출 막히고, 매물 없고, 현금 부족하다고 고통 받는 와중에, 대통령이 편법 테크 타면서 규제를 무력화해버리는 것은 상상도 못 한 행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 메시지를 순순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2. 입과 손발이 다르면 결국 이렇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안 팔아도 되는 집이었다, 최고가보다 낮춰서 팔았다라는 입에 올리기도 아까운 실드는 넣어두기로 합시다. 애초에 비거주 1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몰아세우다 보니, 안 팔아도 되는 성남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알아서 집값 내리라고 압박하더니, 정작 본인 집을 내놓을 때에는 1억, 2억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아까운 그 1억, 2억을 서민들에게 강요할 때는 본인 차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나보죠?

 

애초에 비거주 1주택자를 과도하게 압박하지 말았어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집값을 대폭 낮춰 깔끔하게 거래함으로써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었어야 합니다.

 

동일 평형 최고가보다 1억 원 낮게 팔았다고 해서 희생이네 급매네 하고 옹호하는 것은...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코웃음칠 소리입니다. 겨우 30억에서 1억 낮추자고 그동안 그 많은 규제를 반복했던 것입니까? 30억짜리 집이 29억 되었다고 해서 계곡 정비보다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상화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었다면,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놓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강요하던 방향성을 대통령 역시 스스로 감내하면서, 앞으로 부동산에 편법을 쓰지 말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25억 원 전후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다면 민주당이 수십 년간 주장하며 수십 년간 실패해온 수요 억제를 통한 가격 하락 정책의 대표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이 그동안 투기꾼이라 비판하던 사람들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본인이 만든 규제의 사각지대를 직접 활용해서 거래를 성사시켜 버리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동안 뭐하러 전세, 다주택을 악마화하고 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세웠으며, 사금융과 불로소득을 지적했나요.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사금융으로 대출을 해주고, 전혀 손해 보지 않으며 되려 소소한 이자 소득까지 얻게 되버렸는데요. 

 

대통령이 자초한 이번 논란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겉돌고 있으며 일관성을 잃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건입니다. 대출 규제로 국민의 발을 묶어놓은 상황에서 정작 국정 최고 책임자가 규제를 우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향후 발표될 그 어떤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암담하고 또 암담할 뿐입니다. 

 

 

 

 

 

 

 

매수냐 매도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 수립자의 행동이 따로 놀아서 이전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시장 안정을 명분 삼아 서민들한테는 온갖 규제로 압박하고 대출 틀어막고 불편 감수하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 바구니에는 가득가득 담은 셈이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하기 힘든 것도 당연합니다. 저것은 전형적으로 다주택자만 할 수 있는 테크닉이거든요. 저 수십억이 몇달동안 묶여있어도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민주당에서 수십년간 악마화해온 다주택자의 돈놀이이고, 그걸 그대로 한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매수냐 매도냐를 떠나 정부 정책 때문에 불편하기만 했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으니 이 난리가 난거죠.

 

 

 

원래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과도한 대출이나 사금융으로 우회로 뚫지말고 깔끔하게 현금 여력 되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를 이으면서 갭투자, 다주택자,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틀어막은 명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 매각 방식을 보세요. 대통령이 직접 사금융 대출을 해줬습니다. 10월에 여력이 생긴다? 매도자 편의를 봐줘야하는 것 아니냐? 정부의 정책상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지금 규제랑 제한 줄줄 나오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당장 현금 여력이 없는 매수자에게 사금융을 주면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나, 일반적인 서민은 집을 팔아 바로 그 돈으로 상환을 하건, 다음 집을 넘어가건 해야합니다. 잔금 17억원 안받고 근저당만 걸어두고 소유권을 먼저 넘기려면, 자기가 실거주하는 집이 따로 있고 자금에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1주택자 중에 17억 걸어두고 집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결국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라는 정책 때문에 온갖 규제 범벅을 해놓고, 대통령은 부동산쟁이들이나 하던 우회 경로를 정확히 밟았으니 이 난리가 난거죠.

 

 

 

사금융은 정부의 집중 제재 대상입니다. 당장 5월에 국세정에서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사인 간 채무 과다자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사금융의 일종이라며 전세 제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분 역시 개인간 채무, 즉 사금융을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한 거래가 아니라 가치 폭락 전에 거래하기 위한 속도전입니다. 당장 7월 말까지 등기 이전 마치지 못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되서 물딱지 되거나 수년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매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집 팔겠다고 선언은 했고, 당장 현금 있는 매수자는 안나타나고, 본인이 진행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집의 가치 폭락을 피하기 위해 7월말 전에 돈 받기도 전에 등기부터 쳐버린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다주택자랑 상관이 없나요. 당장 집 판 돈으로 이사가야 하는 서민 1주택자는 저런 방법을 상상도 못해요. 애초에 거주할 집이 별도로 있으니 조합원 자격 박탈 전에 급하게 등기 치기 위해 17억 채권 설정을 할 수 있는겁니다. 물론 모든 다주택자들이 다 저러지는 않습니다. 저런 방법은 전국 돌아다니는 투기꾼들이나 강남 부동산쟁이들, 떳다방에서나 하는 거니까요. 어라? 그런데 그런 편법을 대통령이 했네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안하시는데 정부는 그동안 '현금 여력 내에서만 집 사라'는 기조를 고집했습니다. 그런 스탠스 아래에서는 대통령의 거래 역시 문제가 됩니다. 사정이 있다고요? 일반 서민들은 사정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규제, 규제를 반복한겁니다.

 

애초에 전세, 다주택, 갭투자 등등 불법이 아니었던 것들도 모두 악의 축으로 몰아가놓고 이제와서 대통령의 거래를 실드치면..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쉴드 쳐봤자
대다수 중도층이나 정치 저관여층에게 부정적으로 보일겁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을 잃어 증세와 규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뭘해도 반발만 심해지고 역효과만 더 커질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진보 여성 커뮤들도 부동산 때문에 완전히 돌아섰더군요
부동산에는 여야나 이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듬으면 보듬을 수록
바깥 사람들에겐 '서울에 자가 있으면서 서민층 코스프레하는 기분나쁜 기득권층'으로 보일 뿐이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