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체제가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가끔은 완전히 망각해 버린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만 생각하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잊어버린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지난 1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6년 간의 재계 수장 역할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대한상의 회장직 퇴임을 앞둔 최 회장은 이날 작심한 듯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모순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양쪽 바퀴가 균형이 맞고 같은 속도로 돌아야 되는데 한쪽 바퀴가 안 돌고 있으니 덜커덕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지목되는 52시간 규제 등에 "일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산업과 기업에 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것"이라며 "자유 의지를 좀 더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과 관련해서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제도를 아직도 갖고 있다"며 "저성장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매출이 2배가 되고 고용을 늘리면 상을 주느냐? 안 준다"며 "우리 제도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줘야 돼, 부자니까 계속 증세를 해야 돼, 이 틀에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장을 안 하니까 민주주의도 다 문제가 생긴다"며 "성장을 해야 양극화 등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천문학적 이익을 놓고 '사회연대임금' 등 분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도 재원을 '초과세수'에 한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AX(인공지능 전환)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최 회장은 "제조업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AI(인공지능) 트렌드에 타고 오른 업종은 경쟁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켓이 커지니까 돈을 벌고 있다. 그렇지 않은 업종은 더 형편 없어졌다"고 밝혔다.

 

현재 AI를 4살짜리 정도로 평가해온 최 회장은 신속한 미래 투자로 이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린 누군가가 이를 잘 이용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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