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범행의 정도와 수위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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