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훼손시 처벌 '국기손괴죄' 등 日참의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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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왕실을 향해 일장기를 흔드는 일본 국민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왕족 수 확보를 위해 옛 왕가의 남성을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한 '황실전범' 개정안과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이 17일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황실전범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황실전범 개정안에는 일본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의 경우는 왕위 계승 자격을 갖지 못하지만, 그 양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왕실 여성이 결혼 뒤에도 왕족 신분을 갖도록 개정됐다. 일본 황실전범이 부칙이 아닌 본칙이 개정된 것은 1949년 뒤 처음이다.

남계 남성의 아들이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은 당초 의회 합의안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본 왕실의 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은 현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하는 36∼38촌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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