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000여명이 서이초 교사를 추념하는 뜻에서 검은 옷을 입고 모였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된다고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연단에 오른 전남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마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 아동복지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에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다. 교권 붕괴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드라마 '참교육'은 상습 민원을 제기하던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피해자인 교사가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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