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발표한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방안’에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담았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순환인사를 경정 이하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일부와 경찰서장을 주로 맡는 총경부터 한 지역 근무년수 제한을 두고 근무 지역을 강제로 바꾸는 순환 보직 규정을 두고 있다. 총경 윗 계급인 경무관(시·도 경찰청 부장급)부터는 애초 전국 단위로 인사가 이뤄진다. 다만 경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감 이하 경찰관 인사는 시·도 경찰청 소관이라,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구조다.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을 벌인 장윤기의 부친은 광주경찰청 소속으로 경찰 생활 대부분을 보냈다. 광주경찰청 관할 경찰서는 5곳 뿐이다. 향찰 논란이 나온 이유다.
부산 지역에서 일하는 ㄱ경사는 “경찰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지역을 기반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불만이 많다”며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경찰관이 갑자기 타 지역으로 발령 나면 사실상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 주거와 생활 지원 대책도 없이 생활비만 두 배로 늘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경찰의 지역 전문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지휘관급 경찰관은 “경찰은 치안과 초동 수사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전문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역 밀착 치안을 강조하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강남권 수사 비리 이후 강남·강북 경찰을 대대적으로 맞바꾸는 인사를 했지만 결국 원상 복귀됐다”며 “직원들이 감내해야 할 생활상의 불편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 수사력이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사 경찰들을 중심으로 시행될 거로 보이는 대책이 수사부서 기피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박아무개 경장은 “현재는 지구대에서 일하지만 조만간 수사부서 근무를 지원할 마음이 있다”며 “그러나 수사부서에 순환인사제가 도입된다면 가족 문제나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순환인사가 지역 유착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같은 경찰 조직 안에서는 한 다리만 건너도 서로 연결되는 구조”라며 “지역만 바꾼다고 유착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특히 수사경찰은 정보원과 제보자 등 지역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잦은 순환인사는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이미 있는 수사부서 기피 현상만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순환근무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전국 단위로 돌리게 되면 경찰관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시행 단계에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일부 비리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 경찰 조직을 뒤흔드는 식의 개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일부와 경찰서장을 주로 맡는 총경부터 한 지역 근무년수 제한을 두고 근무 지역을 강제로 바꾸는 순환 보직 규정을 두고 있다. 총경 윗 계급인 경무관(시·도 경찰청 부장급)부터는 애초 전국 단위로 인사가 이뤄진다. 다만 경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감 이하 경찰관 인사는 시·도 경찰청 소관이라,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구조다.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을 벌인 장윤기의 부친은 광주경찰청 소속으로 경찰 생활 대부분을 보냈다. 광주경찰청 관할 경찰서는 5곳 뿐이다. 향찰 논란이 나온 이유다.
부산 지역에서 일하는 ㄱ경사는 “경찰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지역을 기반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불만이 많다”며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경찰관이 갑자기 타 지역으로 발령 나면 사실상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 주거와 생활 지원 대책도 없이 생활비만 두 배로 늘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경찰의 지역 전문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지휘관급 경찰관은 “경찰은 치안과 초동 수사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전문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역 밀착 치안을 강조하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강남권 수사 비리 이후 강남·강북 경찰을 대대적으로 맞바꾸는 인사를 했지만 결국 원상 복귀됐다”며 “직원들이 감내해야 할 생활상의 불편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 수사력이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사 경찰들을 중심으로 시행될 거로 보이는 대책이 수사부서 기피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박아무개 경장은 “현재는 지구대에서 일하지만 조만간 수사부서 근무를 지원할 마음이 있다”며 “그러나 수사부서에 순환인사제가 도입된다면 가족 문제나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순환인사가 지역 유착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같은 경찰 조직 안에서는 한 다리만 건너도 서로 연결되는 구조”라며 “지역만 바꾼다고 유착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특히 수사경찰은 정보원과 제보자 등 지역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잦은 순환인사는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이미 있는 수사부서 기피 현상만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순환근무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전국 단위로 돌리게 되면 경찰관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시행 단계에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일부 비리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 경찰 조직을 뒤흔드는 식의 개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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