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공사’ 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 이웃에 도리어 10억 소송 2심도 졌다 [세상&]
https://v.daum.net/v/20260717074646909
"아랫집 층간소음 92㏈…공사장 허용치 100배 사과·피해배상 대신 이웃주민 상대 소송전"
AI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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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건 개요)**
- **불법 공사**: 2022년 1월,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 씨와 당구 선수 차유람 씨 부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구매 후, 구청 허가가 필요한 대규모 공사(계단 철거, 현관문 추가)를 불법으로 진행했습니다.
- **피해 발생**: 해당 공사로 인해 층간소음이 92dB(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 초과)에 달했고, 일부 세대에서는 누수와 균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후속 조치**: 구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 작가는 일부만 이행하다가, 구청이 시공사를 고발하자 이후에야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고 2022년 9월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 **법적 다툼 전개**: 피해 이웃(A씨)이 배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오히려 A씨를 상대로 1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공갈미수, 명예훼손 등)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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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측 주장**
- **이지성 작가 측 주장**:
- A씨 등 이웃 주민들이 자신과 차유람 씨가 '공인(유명인)'인 점을 약점으로 삼아 협박했다.
- A씨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 A씨가 보상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주차장 진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 (합의 과정에서) 모든 세대에 보상하라는 것은 과한 요구이며, 동대표에게 발전기금 명목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함.
- **이웃 주민(A씨) 측 주장/입장**:
- 불법 공사로 인한 실제 피해(소음, 누수, 균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 오히려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실제 복구비 수준인 **1,000만원** 합의를 제안했으나, 이 작가 측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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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결 (민사·형사 모두 승소)**
- **민사 소송 (1·2심)**: **이 작가 패소**
- 1심(2024년 9월) 및 2심(2026년 7월 8일) 모두 이 작가의 10억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A씨의 행동을 협박이나 공갈로 볼 수 없으며, 당시 상황은 A씨가 피해 배상을 요구할 만한 정당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A씨가 제안한 1,000만원은 "복구비만 받고 분쟁을 끝내자"는 의도로 보이며, 1억 8,000만원 언급은 단순 피해 배상액 산정을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 A씨의 주차장 진입 차단 및 언론 제보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소송 비용은 이 작가 부담, A씨 자택에 걸렸던 가압류가 4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 **형사 고소 (A씨 관련)**: **A씨 모두 무혐의**
- 이 작가가 A씨를 고소한 업무방해, 무고,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 작가가 낸 재정신청도 2025년 12월 기각되었습니다.
- **이 작가의 약식명령 (별도 혐의)**: **벌금 50만원**
- 이 작가는 주민 게시판 게시물 훼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작가가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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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의 특별한 인맥. 신세계 이명희. 정용진.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2893
"이지성 작가와 정용진 부회장의 인연은 처음부터 남달랐다. 이 작가의 인문학 강의를 눈여겨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이 작가에게 정 부회장의 멘토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후 독서 멘토와 멘티로 시작된 인연이 현재는 형님과 아우 사이로 발전한 것이다.
차유람 역시 남편 이지성의 소개로 정 부회장과 친분을 쌓아 식사초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부회장은 개인 쿠킹 스튜디오 '용지니어스'에 차유람을 포함한 여러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 음식과 선물을 대접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민의힘은 前 당구 선수 차유람을 '유세 서포터'로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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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삶을 사는 사람이 타인에게 조언을 했단것도 이상한데. 거기에 감명 받은 사람들 목록도...
신세계에서 정용진`만` 이상한게 아니라니까. 다 유유상종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