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매불쇼’ 출연해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원하지 않아”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구상, 성공 못하고 민주당 엉망 될 것”
“이 대통령, 정원오 띄워 서울시장 경선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주장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여당을 '재건축'하려고 하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시민 작가는 15일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취임 이후 1년간 이뤄진 일을 보면, 두 차례 입법 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여론에 밀리니까 중수청법은 손을 보고 내보냈지만 대통령이 '이걸 내 맘대로 못 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살려놓는 법 개정안 내놨다. 모든 일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대선) 공약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로 내놨다. 그렇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 경찰 견제 수단이 없으니 남겨놓아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본인이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며 현 상황을 두고 "법무부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내가 하는 식인데 그건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계 개편 구상도 '재건축'으로 예측하며 우려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6일 유튜브채널 '딴지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00회 방송에 출연해 "(통합이) 지향해야 할 목표임엔 분명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했던 건 증축이다. 처음에 이상한 사람 쓸 때도 그런 뜻이 있으니 받아들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재건축하려면 기존 건물을 헐어야 한다. 그래서 철거 전문을 비평 영역에 투입했다"고 주장한 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ㅡ
작심 발언은 계속됐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SNS에 정원오를 띄워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밀었다. 그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명픽이라고 뛰어다녔는데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할 거란 거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정무 특보 시켰다. 국회의장으로 명픽을 넣었다. 당대표도 명픽을 넣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말라고 안 했을 따름이지, 여러 차례 덕담 차원이 넘어서는 국무총리 띄우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뭣 때문에 집요하게 노력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재건축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불안하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발언과 관련해선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언급하며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3당 합당이다. 의석의 70%를 확보했지만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졌다"며 "민주주의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로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이 있고,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739?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