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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실상 빚 갚을 수 없다면 빨리 탕감 해줘야”

무명의 더쿠 | 12:30 | 조회 수 15203

https://naver.me/Gahb2LO8


이 대통령은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출발해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 정리해버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위 선진국에서는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너무 어렵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것을 꼭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은 그러면 제대로 갚은 사람은 뭐냐, 그래서 진짜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억울한 생각 갖게 만들고 이런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씩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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