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공산당 주도로 대기업·빅테크의 부를 사회 전체에 재분배하려는 중국의 정책

하지만 중국 경기 안 좋아지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 때문에 중국 AI 빅테크가 중국의 전략자산이 됨으로

사실상 빅테크 부의 재분배한다는 공동부유 정책은 폐기되고 오히려 빅테크 지원 육성 쪽으로 기조가 바뀜

 

하지만 한국정부는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토론회 개최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과 공안부는 2년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휴대폰 개통 호텔 등에서 안면인증 강제하는 것을 규제함

 

한국은 2026년 7월 6일부터 안면인증 의무화됨 안면인증 안 하면 휴대폰 개통 불가능해짐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한국인'에게만 적용됨

보이스 피싱 대포폰을 예방한다고 안면인증 휴대폰 개통을 실시하지만 외국인이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대포폰 범죄에는 손 놓고 자국민만 규제하는 셈

개인정보가 대책없이 유출되는 한국에서 안면인증 정보가 유출 당했을 때의 대비책이 과연 마련돼 있을까 의문임

 

 

중국 공산당보다 더 규제를 좋아하는 것 같은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