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보유세 개편 착수…3기 신도시 1만2000가구 착공

전월세안정화기구 도입 검토…임차보증금 별도 관리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과 세제, 주택 공급, 전세보증금 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손본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고,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에도 착수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별도 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을 하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매물과 이상 거래, 불법 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기능을 한곳에 모으겠다는 취지다.

현재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나뉘어 있다. 부동산감독원이 출범하면 기관별로 흩어진 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도 다시 손본다. 정부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나 다주택자 세제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분류 기준과 보유·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개편한다.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공급을 늘려 토지가 투기 목적이 아닌 생산활동에 활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하반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와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을 포함해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한다. 태릉과 성남 등 주요 부지의 착공 시기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정비사업 금융 지원도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관리 방식도 바꾼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매달 일정한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안심신탁은 전세금을 집주인의 자산과 분리해 제3기관이 관리하는 구조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이 다른 채권자의 추심 대상이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남아 있다. 안심신탁 가입을 의무화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택하도록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증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손실 발생 시 책임 주체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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