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살 낮추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연령 하향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요?]
국가별로 일본은 14세, 영국은 10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고 중국의 경우 원칙은 16세 미만이지만 강력범죄는 12세 이상부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건부 하향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이견도 드러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예외적으로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일괄 하향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최연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1156?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