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인 대상 전세신탁 시행
HUG, 전월세안정화 기구 설치 검토
전월세 시장 파급효과 우려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별도의 공적기구가 맡아 운용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정부가 올 하반기 추진키로 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다.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이러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등록과 상관없이 민간 임대인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금융'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자 전세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올 하반기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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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89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