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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센터에서 시설 직원들이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최근 A사단법인 대표와 센터장, 팀장 등 해당 시설 관계자 8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부모회가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당 시설 직원들이 여성 장애인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눈을 찌르거나 신체를 결박하는 등의 행위가 담겼다. B씨에게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게 한 뒤 사진을 촬영하는 등 B씨가 먼저 위해를 가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기를 죽여야 말을 듣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학대 행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해 학대 행위를 방조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관할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낮 시간 활동과 야간 안전 지원 등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가 필요하더라도 호흡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통·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제압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