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 처벌을 받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일률적으로 몇 살까지 낮출 것이냐,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면서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열두 살인데 무슨 살인이나 중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나. 열두 살이 (그걸 알고) 이용할 수도 있겠고"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 약간 선정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나 처벌 안 받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며 "그런 걸 보면 한 살 (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며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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