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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벙커에 설치된 대마 재배 시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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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구속)와 B씨(불구속)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대마 재배 등 혐의로 먼저 적발된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악용해 영농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받습니다.

A씨 등은 실제 농업에 종사할 의사 없이 위장 전입 등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지 구입과 스마트팜 설치 명목으로 농협에서 총 9억 5천만 원을 연 1.5% 저리로 대출받았습니다.

또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농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4,364만 원 상당을 챙기고, 농지용 전기 요금 할인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정부 보조금으로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를 만든 뒤 바질 재배를 가장해 대마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애초 적발된 대마 134주 외에 2024년 9월부터 대마 22주를 추가로 재배한 사실을 새로 확인해 기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