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실거래가 기준 20억원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매기는 것을 두고 “그것을 하면 우리 큰 일 날 것 같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유세) 30억원은 너무 가혹하다. 30억원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십 몇 억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의견 수렴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초고가 (주택에)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면 1번, ‘아니다’ 2번. 한 번 눌러주시면 좋겠다”며 “1~2분 (의견이 나오는) 비중을 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는 KTV 국민방송과 ‘이재명 TV’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채팅장엔 국민들의 투표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한 “부동산 세제 얘기는 집값 잡으려 세금(부과)하는 건 사실 아니다”라며 “이게 부수적 효과라 할 수 있겠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가 많이 변경돼 있거나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래 공제해주고 저래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그것이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이것(세금)을 통해 ‘집값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다.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이 점을 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채팅창 여론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임 실장은 “쭉 보니 대부분이 1번”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디.

이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면서 10억원일 경우 ‘1’, 20억원일 경우 ‘2’, 30억원일 경우 ‘3’ 등으로 앞 숫자를 따 댓글을 달아보자고 제안했다.

잠시 뒤 실시간 댓글창을 확인한 임 실장은 “대부분이 숫자로 썼는데 30억원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실거래가) 30억원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십 몇 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과세 기준으로 하면 십 몇 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50억원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도 많다”고 발언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20억원 주택 보유세 부과)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2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임 실장은 “국무회의를 보는 국민이 많긴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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