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은 할줄 알았더니…초고가 1주택 추가 부담엔 대체로 동의"
"왜곡·변형돼 부동산 투기 유발하는 조세 제도 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조세 체계가 변형·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 시가 20억과 30억 등이 거론되자,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네요.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20억도 많느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 기준 '20억 원 이상'에 우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0억 원'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 가혹한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뭐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라며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왜곡·변형된 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고, 1차 목표는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사실상 투기성 부동산 억제를 위한 조세 개편을 공식화한 것으로,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조세 강화에 대해 "추가 부담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에 대해선 고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실거주 주택 기준과 관련해 국무회의 생중계 채널에서 즉석 댓글 의견수렴을 제안했다. 초고가 기준으로 10억은 앞글자를 딴 '1', 20억은 '2' 등으로 시가 기준 실시간 댓글을 취합해보자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30억을 써주신 분들이 많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데"라며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십 몇억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임 국조실장이 "폭넓게 해보면 조금 더 국민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게 30억이네요.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억(으로 하자는 의견)도 꽤 많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20억(의견)도 많아요?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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