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무명의 더쿠
|
07-14 |
조회 수 1236
"나 처벌 안 받아'라며 범죄 저질러…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라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소년범으로 유기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년범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에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라며 "중대, 강력, 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라고 했다.
한재준 기자 (hanantway@news1.kr),김근욱 기자 (ukgeun@news1.kr),임윤지 기자 (immune@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5809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