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7308

 

서울경찰청 “광주일고 측, 처벌 원치 않아”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불송치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진정을 제기한 광주일고 측이 진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범죄다. 이 때문에 피해자인 광주일고 측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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