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30차례 연락하고, 아내 직장을 언급하며 "교장한테 인사 못 드릴 것 같냐"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장모 집을 찾아가 자기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으며 "사람들 보는데 계속 밖에 세워둘 거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자녀 문제 등으로 아내에게 연락한 것이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모 집을 찾아간 것도 명절 인사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