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기록물들을 수십년째 홀로 관리해온 직원이 소수 직렬 차별과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내부 직원이 인권위를 인권위에 진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진정을 계기로 인권위의 기록 관리 실태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답변 자료를 12일 보면, 인권위는 윤아무개 인권위 기록연구관이 지난달 29일 제출한 ‘위원회의 소수 직렬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분장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지난 6일 접수했다. 윤 연구관은 진정서 등에서 “인권위는 다른 직렬의 업무 고충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기록연구직의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인권위가 그동안 차별로 판단해온 ‘소수 직렬’에 대한 차등적 대우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관의 업무는 기록물 관리뿐 아니라 인권위 기록물 이관 업무와 기록물 평가, 공개 재분류, 기록 관리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윤 연구관은 2005년 7월 입사 이후 21년째 공무직 직원의 일부 업무 지원을 빼면 줄곧 이들 업무를 혼자 담당해왔다고 한다.

 

윤 연구관은 한겨레에 “혼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0년부터 두차례 암 수술과 우울증을 겪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허리디스크로 입원해 있던 도중에, 인권위원장이 국가기록원의 ‘공공기관 기록 관리 평가’와 관련한 보고를 요청해 사무실에 급히 나와 일해야 했다”고 말했다.

 

직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기록 관리에 대한 인권위의 소홀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 기록물은 인권침해의 역사와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인데도 단 한명의 직원이 이 모두를 감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관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회의록’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국내 인권 관련 중요 기록물들이 방치된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인권위는 2023년과 2025년 국가기록원의 ‘공공기관 기록 관리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를 받았다. “담당자 질병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이에 따른 적절한 평가 대응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 기간 50여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권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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