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여성청소년국 신설안은 최근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심의를 통과했다. 2013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원래 여성·청소년 기능은 생활안전국 소관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이 통합된 이후 생활안전교통국이 맡아 왔다.
새롭게 별도 조직으로 독립·승격하는 여성청소년국은 3개 과로 구성된다.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있던 여성안전기획과, 청소년보호과에 피해자보호과가 새로 추가되는 구조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피해자보호과다. 피해자보호과는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피해자 안전 조치와 현장 위험성 진단은 물론, 관계성 범죄 통계, 보호 조치 현황을 축적해 정책 근거로 활용하는 역할도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징후 파악과 재발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청소년 전담 조직의 필요성은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더 커졌다. 5월 초 장윤기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감금·성폭행한 뒤 거리를 배회하다,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 남양주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훈은 이미 수개월 전 피해자를 폭행·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관계성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는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 2025년 4만4,68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 간부는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은 단발성 사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여성청소년국 신설 이후 통계와 위험도 분석,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성 범죄 수사 기능이 국가수사본부에 남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관계성 범죄 대응은 초기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재범 관리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하는 만큼, 여성청소년국과 국수본 간 역할 조정이 향후 중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장 직급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경찰청은 애초 여성청소년국장 자리를 치안감급으로 요청했지만, 행안부 심의 과정에서 한 단계 낮은 경무관급으로 조정됐다. 경찰청 내 다른 주요 국이 치안감급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청소년국이 타 국과의 업무 조율 과정에서 위계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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