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TF 의원들은 어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뒤, 피해자 권익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형소법TF에선 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고…."

하지만 정작 법안 제출 30분 전부터 열린 비공개 법사위 간담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여성단체와 민변, 검경과 법무부, 법사위원 등이 모여 2시간 가량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여당 법사위 의원 일부도 공감을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단체 일부는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해야 피해자를 위한 수사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자리를 떠나 법안을 제출했는데, 한 참석자는 "문제점을 말해보라는 간담회를 열어놓고, 그 사이 법안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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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gFnmuD4Fruk?si=0sIJBpxcnJ4pYfPM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2594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