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한동훈 "검찰 폐지로 사법시스템 이미 망가져…보완수사권은 지엽적"
419 5
2026.07.12 16:40
419 5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가 속출할 것이고,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aver.me/5jXeSSs2



보완수사권 유지하면 검찰개혁 완성되는거처럼 말하는데 1단계 검수완박 2단계 검찰폐지로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짐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 X 벨먼 크리미 스크럽 바디워시 체험단 30인 모집 304 07.10 34,0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799,2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285,33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697,6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557,72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90,5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21.08.23 8,648,60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48,75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9 20.05.17 8,773,3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55,56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70,02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13919 이슈 논란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벌어지는 일.jpg 1 18:52 311
3113918 이슈 오늘자 곧 컴백 앞둔 원호 근황.twt 1 18:50 255
3113917 유머 윤건이 엄마가 얼마나 잘해준건지 감도안와 ㅋㅋ 5 18:49 558
3113916 유머 미국과 영국의 음식에 대한 개념 23 18:47 1,182
3113915 이슈 월드컵 8강전에서 아쉽게 멈춰버린 노르웨이 선수들 경기 끝난 후 모습 1 18:46 1,116
3113914 이슈 아이에게 강아지 밥 주는거 시키지 마세요.....twt 10 18:44 1,633
3113913 이슈 [4K] 클릭비(CLICK-B) “하늘아(To Heaven) & To be continued” Band LIVE | it's Live 14 18:44 224
3113912 이슈 현재 공포영화덬들 난리난 개봉 예정 영화.......jpg 7 18:44 1,172
3113911 이슈 카카오프렌즈 옛날옛춘 신상품.jpg 8 18:42 1,432
3113910 이슈 현재 댓글 거의 만개달린 아파트 가치 높인다고 아침시간 초등학생들 등교하는 루트 막아버린 아파트 27 18:42 2,121
3113909 이슈 인스타 핫플 카페 18:42 489
3113908 이슈 이번 아이들 활동 우기 헤어스타일.jpg 20 18:39 1,633
3113907 이슈 서로서로 니가 더 시골촌놈이라고 긁어대는 리센느 (거제 vs 경주 vs 일본 치바현) 12 18:39 751
3113906 이슈 UFC) 오늘 경기후 맥그리거 인터뷰 7 18:34 473
3113905 이슈 김재환이 김재환한 열린음악회 7 18:32 839
3113904 유머 [KBO] 앞 선수 얼굴에 기가 죽은 야선 14 18:32 3,317
3113903 이슈 딸이랑 댄스학원 등록한 56세 어머니 춤솜씨 ㄷㄷㄷ 24 18:30 3,380
3113902 유머 일본어 까먹기 시작한 리센느 미나미 6 18:28 1,844
3113901 이슈 이름이... 이게... 인자...그... 유기견...! 45 18:26 3,665
3113900 유머 스타듀밸리 뉴비의 의문 17 18:25 1,876